(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미국과 각을 세워 온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하면서다. 24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란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번 공습에는 합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 핵시설 무력화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합법적 틀'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 영역 바깥에서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다. 미 예일대 로스쿨의 우나 해서웨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일방적 무력
(도쿄=연합뉴스) 한국인과 일본인 3명 중 2명꼴로 한일 간 역사 인식 문제에 차이가 있어도 우호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는 이달 13∼15일 한국인 1천 명과 일본인 1천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66%, 일본인 61%가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에서 차이가 있어도 우호 관계를 심화하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한 우호 관계를 심화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는 한국인 33%, 일본인 37%였다. 현재의 한일관계가 좋다고 평가한 한국인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55%, 일본인은 2%포인트 오른 52%였다. 1995년 시작된 이 조사에서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인이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상대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한국인은 작년보다 8%포인트 오른 41%였다. 일본인은 47%로 48%를 기록한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요미우리는 "이달 4일 한국에서 좌파(진보)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지만, 보수 윤석열
(워싱턴=연합뉴스) 미군이 지난 21일(미 동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타격했지만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 정보 당국의 1차 평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은 24일 미 국방부의 정보 담당 조직인 국방정보국(DIA)이 미군 중부사령부의 '전투 피해(이란의 피해) 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초기 평가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DIA는 미군의 공격과 그 전후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퇴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초기 평가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란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던 농축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농축우라늄은 농축 수준을 높일 경우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5월말 회원국들에 회람한 비밀 보고서에서 이란이 5월 17일 기준으로 60% 농축우라늄을 총 408.6㎏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핵탄두 9∼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CNN의 취재에 응한 한 소식통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심 설비인 원심분
(헤이그=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가 모든 회원국의 기준점(baseline)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이 '획기적 도약'(quantum leap)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목표가 이달 초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군사역량 목표(capability targets)에 기반했다면서 방공전력이 5배 증강되고 수천 대의 전차·장갑차, 수백만발의 포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합의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계획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특히 스페인이 '합의 면제'를 적용받느냐는 질의에는 "나토에는 면제 조항(opt-out)이 없다. 다른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1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기습공격에 대한 후폭풍으로 유가 상승 우려가 엄습하는 것과 관련, 미국 내 기름값 인상 차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모두, 석유 가격을 낮추라"며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은 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습적으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폭격한 직후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는 더욱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자신의 이란 직접 공습 결단이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하며 유가 인상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집권 2기 취임 후부터 줄곧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올린 또
(워싱턴=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아닌 핵무기 포기를 원하지만,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경우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이냐는 질문에 "이건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이란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한다면 난 그게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정말로 생각한다. 그들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보복할 경우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마음대로 이란 영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면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이 원하는 민수용 원자력 발전소를 가질 수 있는 협상안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 하에 이뤄진 미군의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공격이 미중관계에도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이란과 경제 및 안보에서 긴밀히 연결돼있는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관리 아래 있는 핵 시설을 공격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미국의 이 행동은 유엔 헌장의 취지·원칙 및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고, 중동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 자체보다 이란과 중동 상황이 격랑에 휘말림으로써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란 국가 경제의 최대 동력인 석유 수출에서 중국은 '절대적인 고객'이다. 미국 주도로 서방 진영이 이란산 석유 거래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의 약 90%를 소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중국이 해상을 통해 추진한 원유 수입량의 16%가 이란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방이 이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두 나라간 분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미국의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B-2 폭격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
(서울=연합뉴스) 충돌이 격화하는 이란-이스라엘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민 대피 작전을 서두르고 있다. 버스, 비행기뿐 아니라 크루즈선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원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부터 항공·선박 등을 이용한 대피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는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이스라엘 대피를 원하는 미국 국민'을 향한 공지에서 "군용기, 민항기, 전세기, 크루즈선 등을 대피용으로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허커비 대사는 스마트여행자등록 프로그램(STEP) 등록 화면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면서 "명단에 이름을 등록하고, 자리가 나온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미 자국민 상당수를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체코 국방부에 따르면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각국의 자국민 181명을 이스라엘에서 대피시켰다. 이스라엘에서 인접국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동하고 국경은 도보로 건넜다고 한다. 이들이 경유한 국가는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불가리아는 18일 민항기를 이용해 148명을 대피시켰다. 이 중 89명이 불가리아 국적자였고 59명은 슬로베니아, 미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과 샹그릴라 대화(5월말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의 올해 국방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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