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46일(8월31일∼10월15일) 1만4천38건에서 이후 46일(10월16일∼11월30일) 5천367건으로 약 62% 감소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책 시행 이전 1천1건에서 시행 이후 1천322건으로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아파트는 이전부터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에 더해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자성 매수가 제한되면서 실수요 중심 거래만 남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초점이 아파트에 맞춰진 결과 수요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율은 동작구(233%), 서대문구(120%), 노원·성북구(100%) 등이 높았고 실제 거래 규모는 강남구(128건), 영등포구(122건), 마포구(119건), 송파구(117건) 등 주요 업무지구와 도심권 오피스텔 밀집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서울=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은 15일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에 장 초반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보다 3.0원 오른 1,476.7원이다. 환율은 2.3원 오른 1,476.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 브로드컴이 회의적인 AI 산업 전망을 내놓은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환율은 당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9원까지 상승하며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가 1,47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장 직후부터 매도 우위를 보이는 등 AI 거품론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도 2% 넘게 하락 중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3% 오른 98.428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7.21원이다. 전 거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의 규모 등에 대해선 "별건 수사나 확장적 수사를 위해 120명씩이나 동원됐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는 다르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는 "그러려면 당장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내부적 혁신,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
【국제일보】 합천군은 12일 쌍책면에 위치한 합천 성산토성 발굴 조사 조사 현장에서 지역주민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발굴조사성과에 대한 현장 공개와 함께 전문가 학술자문회의를 가졌다.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 '2025년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 및 경상남도 '2025년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이 합천군의 의뢰를 받아 성산토성 북쪽 구간 일원을 대상으로 수행 중이다. 합천군은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조사지원과 더불어 학술자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핵심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던 석성과 토성의 접한 구간 및 축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성산토성은 황강변 구릉에 자리한 가야시대 성곽으로 세계유산 옥전 고분군을 조영한 정치세력의 중심 지배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 내부에서 확인된 제사유적, 특수건물지, 생활유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성산토성 북측 구간에서는 성의 안과 밖을 모두 돌로 쌓는 협축식(夾築式) 석성이 확인됐으며, 그 아래에서는 앞선 시기의 토성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석성은 너비 약 6m,
【국제일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해 협소한 공간과 노후된 시설로 개선이 시급했던 ▲신곡(신월2동) ▲경복(신월3동) ▲한두(목3동) 경로당 3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순차적으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곡경로당은 12월 16일, 경복경로당은 12월 18일, 한두경로당은 12월 22일 각각 개소식을 열 예정이며,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과 주요 내빈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새 보금자리 조성을 축하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과 커뮤니티 활동 특성을 고려해 ▲1층 어울림방(주방·프로그램실) ▲2층 할머니 방 ▲3층 할아버지 방으로 구성했다. 특히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 건물 철거 후 구조를 전면 재정비했으며, 1개 층 증축과 내부 공간 재배치,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안정감을 높이고, 경로당별 특색을 반영한 감성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의 현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 개성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스마트경로당 시스템도 도입해 화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노래·체조 프로그램 운영과 IoT 기반 안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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