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제계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 경제를 바라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거시지표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환율 급등과 신인도 하락, 물가 인상 및 내수 침체의 가속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함께 경제·민생의 극복방안을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고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상철 홍보실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탄핵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정치적 불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세종=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창업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에서 60대 이상이 대표인 기업의 비중이 40대를 처음으로 넘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상용근로자가 있는 전체 활동기업은 753만9천개로 전년 대비 18만6천개(2.5%) 늘었다. 활동기업은 부동산임대·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업이 170만6천개로 비중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신생기업 수는 95만6천개로 전년 대비 4만2천개(-4.2%) 줄었다. 신생기업은 2021년 103만4천개 이래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는 부동산업(-3만8천개, -17.1%)에 새로 진출한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도 12.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줄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활동한 기업 중 소멸한 기업은 75만1천개로 전년 대비 1만 5천개(2.1%) 증가했다. 소멸기업은 그 다음해 자료가 확보돼야 하는 통계 특성상 신생기업 통계와는 1년 시차가 난다. 소멸기업 수는 부동산업(-2만 5천
(서울=연합뉴스)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명분으로 27일 사상 첫 단독 파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영업점 직원의 약 55%가 이날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은행 지점 근무 노조원(5천913명)을 고려하면 약 3천200여명이 파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도 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파업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중 95%인 6천241명이 찬성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업 고객 등에 이날 파업 가능성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만일의 지점 업무 차질을 대비해 팀장을 비롯한 간부급 비노조원을 영업지점에 나눠
(세종=연합뉴스)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영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내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하는 등 약 3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앞서 강석훈 회장은 지난 6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전략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또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미래에너지펀드' 1단계 사업(1조2천600억원 규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비수도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펀드' 출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 전환 전용 상품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등을 포함한 41조8천억원 규모의 시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됐다. 한은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성
(서울=연합뉴스)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전망이 2000년 이후에 최저치인 15만(미확정 물량 포함 시 16만·부동산R114 집계) 가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에는 전반적 경제 상황에 더해 공사비 상승, 정책 이행력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경우 이른바 분양 광풍 등으로 이월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복합적 이유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상황은 올해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의미다. 특히 2026년부터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민간아파트 분양마저 역대급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시장 자체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청약 광풍' 속 올 분양물량 3만가구 내년 이월…지방 사업장 어려움 심화 올해 분양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 유행한 가운데 서울에는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 접수를 하는 인원이 몰리며 1~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154.5대 1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
(서울=연합뉴스)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천500만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천54만원으로 처음 9천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말 9천332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 말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졌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1천97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천983만명에서 4분기 1천979만명, 올해 1분기 1천973만명, 2분기 1천972만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편,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0.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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