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
(서울=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의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고발장 제출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상의를 통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더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로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연합뉴스)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차이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SK하이닉스 생산라인이 들어설 원삼면 일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648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원삼복합문화공간은 100여억원이 투자돼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2천369㎡ 규모로 건축되며, 박물관과 공연장 등으로 꾸며진다. 고(故) 오희옥 애국지사 기념관도 들어선다. 도서관과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커뮤니티센터는 306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천115㎡ 규모로 만들어진다. 두 시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32억원을 투입해 원삼면 죽능리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부에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으로 이뤄진 3만2천107㎡ 규모의 체육공원도 조성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인 원삼면 이음센터에 3억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가구, 운동기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SK 측이 지난해 2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제1기 팹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말까지 1천726억7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9일 장중 상승 전환해 4,550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하락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1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89포인트(0.09%) 오른 4,556.2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49%) 내린 4,530.03으로 출발해 한때 4,500.48까지 하락해 4,500선을 위협받았으나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6천783억원, 4천98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조2천72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상단을 제한 중이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96억원 '팔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국방 예산 증가 기대가 지속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7.34%)가 급등 중이며, 현대차(2.79%), 기아(2.72%) 등 자동차주와 HD현대중공업(2.58%), KB금융(3.32%) 등도 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식이 지침에 김치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풀무원(4.27%), 오뚜기(0.80%) 등 김치 제조기업의 주가도 상승 중이다. 삼성전자(-0.36%)와 SK하이닉스(-1.98%) 등 반도체주는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등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 지지율(55%)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른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은 지난달 첫째 주 62%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한국갤럽은 연말·연초에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3%p 내려갔다. '의견 유보'는 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
(서울=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관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9일 또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0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관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해당 통화와 관련,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라고 맹렬히 비판해 온 당사자가, 그 제도로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90억 원에 육박하는 로또가 된 현실이 바로
(서울=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
(서울=연합뉴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며 군 외부까지 영향력도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정보를 손에 넣었다. 특히 보안사의 정보력, 수사, 연행권이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를 강력히 뒷받침했고 이후 야당 인사 활동과 언론 통폐합 등까지 주도했다. 그러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일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처음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천303명에 이르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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