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의정부=연합뉴스)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
(뉴욕=연합뉴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21일(현지시간) 6% 넘게 급락하며 12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 45분 현재 온스당 4천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다. 장중 한때 6.3% 내린 4천82.03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기준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급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109.1달러로, 전장 대비 5.7% 내렸다. 국제 금 가격은 랠리를 지속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60% 가까이 상승해왔다. 전날에도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4천381달러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금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감에 따라 투자심리가 회복된 게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이어지면서 단기적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를 촉발했다.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 '디왈리'를 맞아 휴장한 것도 이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금속정보업체 키트코 메탈
(세종=연합뉴스) 중견기업의 약 60%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AI를 도입해 활용하는 곳은 채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88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참여 기업의 59.1%가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실제 AI를 도입했다는 중견 기업의 비율은 18.1%에 그쳤다. AI를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의 대부분인 97.0%는 AI가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 부족'(41.2%)을 꼽았다. '기술·인프라 부족'(20.6%), '초기 투자 비용'(11.8%),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11.8%)' 등도 거론됐다. 아울러 중견기업들은 AI 도입·확산을 위해 'AI 인프라 구축'(22.9%), '연구개발(R&D) 및 투자 비용 지원'(21.8%), 'AI 전문 인력 양성'(21.3%)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 같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한 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법의 공정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서울=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약 2년 3개월 만에 원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체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 상병 순직은 이후 벌어진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순직 이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후속·연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이후 대통령실·국방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전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연이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
(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가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도입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영국 등 선례를 참조해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등) 가이드라인을 4∼5개 준비해 시행 중인데 업체·업종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일보】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몽골텐트, 야외 가판대)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로 커피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상생의 의미를 담아 준비하는 이번 축제가 참여 업체와 방문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흘간 강릉커피거리 및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1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