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1시 48분께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방 의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하이브의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물었다. 방 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이들이 동거인 김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들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들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경찰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곧장 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넬 때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수가 올해 들어서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은 20명이다. 작년 한 해 자살한 경찰관 2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찰관 정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살 경찰관 수는 매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4명, 2022년 21명, 2021년 24명이다. 최근 5년을 합치면 11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상담받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심리 치유 기관인 경찰청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해 1만6천923명(상담 건수 3만8천197건)이었다. 2019년 6천183명과 비교하면 상담 인원이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사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상담사 인원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센터 상담사는 36명으로 1인당 연간 470명(1천61회)을 상담했다. 경찰관은 높은 직무 위험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직군으로
(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34)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15일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처음 (사건)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저희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인천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은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시 당직을 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방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방 전 실장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한 전 총리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방 전 실장을 상대로 국회 의결 후 실제 계엄 해제가 늦어진 경위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기관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소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되던 작년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에 근무하면서 이승오 합참 작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같은 기간 전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아울러 전씨는 기업들로부터도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
(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준 해양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날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고립된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는 8시간당 1시간씩 야간에는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다. 다만 해경의 한 관계자는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출동할 때는 2명이 함께 나가는 게 맞다"며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자도 이 경사와 함께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께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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