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날인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천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천836세대·2천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천820세대·2천498명 등 대부분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지역별 총강수량을 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호우가 집중됐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재차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
(서울=연합뉴스)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으나 이루지 못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천450원에서 1천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 역시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좌석형 2천5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천9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천1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그러나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했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길 취재진에게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전날에도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30분가량 조사받았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명씨는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까지 구인을 시도한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건강 문제는 우리들이 전달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실제로 구인할 뜻이 있느냐? 우리는 구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내달 1일 구치소에 도착해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60대인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과거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26일에도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직후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남편과 말다툼했는데 해결돼서 그냥 잤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2023년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이 확인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과 다음 달 1일 연이틀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여러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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