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1차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가 참여한 합동 첫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41차례의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3만414명으로, 이 중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11.2%(3천414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은 2019년 9.2%, 2021년 19%, 2022년 12.1%, 2023년 15%다. 2020년은 채용박람회가 소규모로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는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올해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는 9천701명이 면접을 봤으나 752명만이 취업해 7.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41차례의 채용박람회에는 총 17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올해 중앙-지방 협력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채용박람회 개최를 늘려가고 있으나, 취업률 제고를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천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천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작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중단시킨 뒤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법도 이어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시바 총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전날 취재진에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국제일보】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29일 지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안동 지역의 딸기농가를 찾아가 폐작물 수거 및 처분을 하였다. 딸기농가 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금년 딸기농사를 포기하려고 하였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딸기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딸기 농가 봉사에 참여한 보라미 봉사단 수형자는 노동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출소 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데 대해 29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탈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 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박진영 서울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고, CCTV의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해당 부분 공개 여부가 현장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국제일보】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 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한다. 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9월 27일 01:10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28일 10:30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8일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산하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 신청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오프라인(방문, 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기 접수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 처리하도록 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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