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처음부터 같은 색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24일 오전 광주 북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공무원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 대기하는 시민들 뒤로 일부 공무원은 여전히 카드 색상 교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배부된 빨간색 스티커의 접착면을 연두색·남색 카드에 붙인 뒤 네임펜으로 카드번호를 하나하나 적고 나서야 교체가 마무리됐다. 스티커를 붙일 때마다 카드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중하게 해야 했던 터라 작업을 빠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곳에서는 23일 오후 9시께 스티커가 도착한 뒤부터 자정 가까이 10여명의 직원이 카드 300여장에 스티커를 부착했고 이날 이른 아침 다시 출근해 남은 작업을 마무리했다. 수해 복구에 밤샘 업무까지 겹치며 일선 현장은 극심한 과로 상태에 놓였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날 오전에는 수해 복구 현장 지원을 다녀오고 밤에는 스티커 작업을 한 뒤 다시 아침 일찍 출근했다"며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부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소비쿠폰 대기열이 꽉 차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한
(안동=연합뉴스)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은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딸(10대)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18일 구속송치)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다.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서울=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김 여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하루에 한 혐의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소환 일자를 여유 있게 통지했으니 그날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통일교가 최근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지난 18일 특검팀이 가평에 있는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월로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불법 총기는 기존 업체가 허가받고 만든 총기를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를 일컫는다. 최근 5년(2020년∼2024년) 수거된 불법 총기는 218정이지만, 이중 적발된 사제총기는 0건으로 전해졌다. 불법무기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최대 500만원 보상금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투자 주체인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관계자를 23일 소환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 전 부행장은 "IMS모빌리티 투자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를 아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 정문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는 투자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예성씨가 부당 이익을 얻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김씨 배우자 정모 씨도 소환한 상태다.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투자 주체인 JB우리캐피탈 측 관계자가 출석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행 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천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해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료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암울한 전망을 인용하며, 건보 재정이 2028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에는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22일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은 격노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자 의사단체들이 본격적인 의정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대통령과 장관께서 언급하셨듯 의료계 앞에는 난제가 놓여있다"며 "우리 젊은 의사들도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19일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매일 기동순찰대 경찰관 약 110명과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관서 34개의 경찰관을 투입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정, 아파트 커뮤니티, 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해 예방 방법을 알리고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에 피싱·스미싱 예방 방법을 적은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 서울 내 쪽방촌 5곳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 밖에 경찰은 서울 내 모텔·숙박업소 30곳을 방문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도 벌였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다. 아울러 경찰은 시장·식당·카페 등 262곳을 방문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거나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 '노쇼 사기' 예방 교육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안내 메시지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