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란 특검 수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1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는 "박성근 전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에 입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최근 특검팀에 자수했다. 한 전 총리도 임명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박 변호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
(포크스턴[미조지아주]=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다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 사태를 규탄했다. 회견에는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불법적·폭력적 체포·구금으로 화답한 것"이라며 "굴욕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한국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이 마치 중범죄자라도 되듯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됐다"며 "민주노총은 이 치욕적인 행태에 대해, 한국의 내수와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 대사관 양옆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보당 측이 각각 1인 시위도 벌였다.
(수원=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5년 전 대한민국으로 와서 관광통역 안내 자격증도 취득하고 식당 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사건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됐으나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들을 살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감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하루를 1년같이 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저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좋지 못한 저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부산=연합뉴스) 부산지역 중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이 나섰지만 허위 신고로 판명 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 A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됐다. 팩스를 수신한 학교 관계자는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들을 560명을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현장 수색해 오전 11시 50분께 위험물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수영구의 한 중학교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을 별도로 대피시키지 않고 경찰 초동대응팀과 폭발물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두 학교가 수신한 팩스는 모두 일본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됐는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일본발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허위 신고로 판명 났다.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설치 협박은 2023년부터 국내서 계속되고 있는데 모두 장난 또는 모방범죄로 판명 나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도 특검 측 출석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이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내 검토 결과 컷오프됐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최근에는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로 논란을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데다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이다. 특히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시는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
(거제·통영·사천=연합뉴스) 경남 남해안에서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군과 하동군 이외에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등 다른 연안 시군에서도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8일 사천시 등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전날 사천시 사천만의 양식어가 1곳이 적조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서는 감성돔과 참숭어 등 양식어류 1만2천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만은 지리적으로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물의 흐름이 느려 적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장기간 이어져 적조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곧바로 황토 120여t을 살포하며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초기 단계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조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통영시 산양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16곳에서도 방어, 참돔, 말쥐치 등 10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통영시는 지난주 주중에 발생했다 사라진 적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어류가 지난 주말부터 죽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집사' 김예성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장 김 여사 연루 정황을 부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선포한 뒤 두 달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으로선 앞으로 여타 관련자 조사로 김씨 등과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26쪽 분량 김씨 공소장에는 김씨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의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가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범행의 공모자로 적시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씨와 조 대표가 24억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투자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기존 예상 규모인 50억원이 아니라 35억원만 투자하면서 펀드 설립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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