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하여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것은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도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행위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18년 9월 통일교 측 행사에 그가 참석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같은 해 5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600명이 모였다는 (해당) 통일교 행사 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 형님, 큰 누님이라고 한다"며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일간지는 전 의원이 2018년 5월과 9월 등 2018∼2020년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특검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갔다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어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해 매일 10시간가량 본사를 수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2일 구속 송치됐다. 이날 오전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양씨는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양씨는 취재진을 향해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는 달게 받겠다"라며 "유가족과 돌아가신 고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질문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꿈만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계획한 범행인지 묻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답한 그는 범행 원인으로 지목됐던 층간소음 문제를 언급했다. 양씨는 "층간소음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 "이런 참혹한 일은 또다시 안 일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업무보고가 시작된 직후 "고용노동부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가 끝나고 (광주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묻고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식품부, 노동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야 해 노동부 보고
(의정부=연합뉴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성동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5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