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20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 대표는 '지금까지 있었던 총 700억원 투자금 모두 외부 개입 없이 받았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김 여사 개입도 없었다는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를 상대로 IMS모빌리티가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당시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이번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
(인천=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19일(현지시간) 낙폭이 커지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9분(서부 오후 2시 3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4% 하락한 11만3천546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11만5천 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이날에는 한때 11만2천7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11만3천 달러선마저 내주기도 했다.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와는 9%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71% 내린 4천149달러까지 떨어졌고, 엑스알피(리플)는 6.53% 하락한 2.89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64%와 5.09% 하락한 179.06달러와 0.21달러를 나타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여기에 오는 22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및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늘이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영장 만료 기한이다. 특검이 오늘 다시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법·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과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수사"라며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으로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런 입장을 밝히며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화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거듭 인내하면서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 대표는 '전광석화 개혁' 추진을 공약하면서 검찰개혁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소·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의 추석전 완료와 관련,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경제6단체에 더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노란봉투법 처리를 처리하는 것을 규탄하며 법안 수정을 거듭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재계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 등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장관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국제일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On) 광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온 광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기업 성장 지원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현장 중심·상시 지원에 무게를 둔 정책 지원 체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를 목표로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업소통망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온 광명을 가동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업온 광명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경제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광명시는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이끌어 기업과 함께 광명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SOS 현장기동반'은 체납·규제·자금 등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5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속 대응 시스템이다. 기업이 행정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인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과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기업 현장에 접목하고,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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