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한다.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이다. 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해 26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충원되는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나창수(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환(51·33기) 변호사다. 두 사람은 각각 2008∼2021년, 2004∼2019년 검찰에서 근무했다. 나 변호사는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등 공안·강력·형사 사건을, 김 변호사는 강력·금융·조세·기업 범죄 등을 다뤘다. 평검사에는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최영진 변호사, 국회·감사원 근무 이력의 최정현 변호사, 경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 드루킹 특검 수사관 경력을 지닌 포렌식 전문가 이언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일한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소령)이 충원된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채우게 됐다.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각각 추천했으나 수개월간 대통령 또
(서울=연합뉴스) SPC삼립은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이날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C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안동=연합뉴스)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들어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주변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신공항 주변 의성지역 신도시를 항공·물류산업 특화 경제특구로 만들어 공항 경제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항신도시는 330만㎡(100만평)에 7천300세대 1만5천명이 거주하는 규모로 계획 중이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항공 산업단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등을 포함해 주거, 교육,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 정비(MRO)와 항공 부품, 스마트 물류산업 등 신공항과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도는 이러한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특구 및 주변국 비즈니스 환경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경제특구 성공 요소,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분석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항과 연계해 신공항을 우리나라 제2 물류 공항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 능력 부족, 자본금 또는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부족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 어떤 법
(안동=연합뉴스)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산불 피해 5개 시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 타고 경북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 관광객(30명 이상)이 산불 피해지역(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을 방문하면 버스 임차비를 지원한다. 5∼6월 중 피해 지역 가운데 1곳 이상을 방문하는 일반 단체, 기관, 여행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여행지역에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며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보험에 사전 가입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경북·대구권은 6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은 8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서를 받는다.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여행 후에는 경북도 또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산불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차여행 상품, 여행과 기부를 결합한 상품을 운용하고 숙박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철우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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