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 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는 한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인 임 지검장은 그간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한 유대감을 표해왔다. 지난 4일 첫 출근길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은 대검찰청이 실체 규명을 위해 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백 경정은 수사팀에 대해 '불신'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 지검장과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이 자신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장소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 등이다.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심야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 단속하고, 장소도 불시에 바꿔 음주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의 법규 위반과 주취자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건에 비해 11.8% 줄었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0여년 전부터 김 여사 측과 금전적 이권을 공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선 김씨가 단순한 자금 관리인을 넘어 김 여사 일가와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김씨 사이의 경제 활동을 연결고리로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의 불법 여부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로버스트)라는 회사 대표로 있던 2013년 4월 한 방송사의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자회사 A사가 추진한 오페라 공연사업에 31억여원을 투자했다. 투자 계약서에는 공연이 무산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A사가 로버스트 투자금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담겼다. 공연은 결국 추가 투자금 조달 실패로 무산됐고, 계약에 따라 A사가 로버스트에 투자금과 이자를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자 로버스트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A사에 향후 1년간 2건 이상의 공동투자를 제안했다. A사는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전시·공연 2건에 공동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받은 전시·공연 중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서울=연합뉴스) 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14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기 시작해 15일 오후 대체로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15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영동 중·북부 30∼80㎜(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6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10∼50㎜, 서해5도, 제주도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0∼23도·낮 26∼30도)과 비슷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더 높아져 무덥겠다. 14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3.9도, 인천 22.6도, 수원 21.1도, 춘천 20.4도, 강릉 20.0도, 청주 21.8도, 대전 20.3도, 전주 21.4도, 광주 20.3도, 제주 22.8도, 대구 20.7도, 부산 21.0도, 울산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자 재차 조사일을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건강상 문제로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변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은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번주 주말께로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 관련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대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등과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관련 제도 정비 방안과 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발생 사태는 이달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달 중순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들이 사라질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다만 대벌레와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4시간 비상 대응 대책반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미래 노후 소득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들의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마주한 암울한 연금 현실을 조명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고서는 늦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 낮은 현행 지원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아,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문제는 단순히 가입 시점이 늦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5년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과 수사 방해 의혹은 이러한 질책을 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내려고 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