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사업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우생순 사업은 2023년 대비 2배 증가(648→1,264척)한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생수병 수거율도 73% 증가(6.8→11.7톤)하는 등 ’21년 사업 첫 시행 이후 폐플라스틱 생수병 약 21톤(45만개)이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중부발전, 제주도개발공사의 협력을 통해 수거 장소 환경 개선과 수매비 지급 등의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어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해양환경 보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어민들이 우생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생순 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외호송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퇴거는 한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긴 외국인을 강제로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법무부는 그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이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해온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강제퇴거 시켰다. 해당 국가 대사관과의 지속적 업무 연락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담당 공무원이 A씨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학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틀 전 정기총회를 통해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내놓은 첫 메시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안내한 의대 학장, 총장 등을 상대로 학생 편에 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전의교협은 "학장, 총장들은 제적을 말하기 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직접 충분히 대화해봤느냐"라고 물으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대 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
(서울=연합뉴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상엽 CJ주식회사 ESG경영추진 단장, 안범환 SK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이 참석했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SOS자금'을 6억1천만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보호종료 후 3∼5년 차가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적절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최고가 주거시설인 엘시티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엘시티 더 레지던스 미분양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명에게 접근해 34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행사 전직 직원인 B씨로부터 받은 미분양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미분양 매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3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미분양 내역을 넘긴 전직 시행사 직원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애초 매물과 관련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 사건은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청년에게 자산 형성과 투자 노하우를 가르치는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란 청년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재무 상담과 함께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하면, 소비와 지출에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이 투자나 재태크 중심으로 바뀌었고 2년 이상 재무 상담을 받은 청년을 분석해보니 평균 순자산이 45%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테크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투자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회 전체를 봐도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게 하고, 유니콘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재테크도 굉장히 손쉬워질 것"이라며 "밑천을 벌 기회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투자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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