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제처는 19일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던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등 기능이 개편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함께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이 입법 예고 소식 등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하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1천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에 서면 축사를 보내 "최근에는 레거시(기성)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언론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보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폐해가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 사건 보도는 모방 심리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강력범죄나 어린이 유괴 범죄 보도 역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언론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오는 19일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순연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며 여야 협의체 출범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만들 때 부칙으로 넣던지, 별도의 검찰청 폐지법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 폐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때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은 김건희 특검으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지적에 "지금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구성됐다"며 "(경찰청) 국가수
(서울=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관련 의혹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JT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에게 그런 일체의 정보는 없다"며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의혹 제기를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해 (여당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조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인사와 어떤 만남이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정무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권력의 원천은 국민' 발언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잇단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건을 거론하자 "저런 사건이 반복돼 고객에게 피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하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7일 과거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2022년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당시 "중국은 몇 시간 만에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체계를 동원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전력을 현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촉즉발 상황이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억제력과 대비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는 것을 역내에 상기한 사례"라며 "안보가 능력뿐 아니라 동맹,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함께할 의지를 가진 국가 간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대대적인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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