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
(서울=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8일 첫 TV 토론에서 진지한 정책 경쟁을 보여주지 못하고 신경전만 되풀이했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했고,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마무리됐다. ◇ 이재명 "추경" 김문수 "규제 완화" 이준석 "생산성 향상" 대선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해 저마다 다른 처방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 진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 회복을 역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유도할 규제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고, 이준석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현실에 맞는 최저 임금 자율 조정 등을 역설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며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돈은 당겨쓰면 된다고 하는데, 재정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추격전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는 우선 털어냈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면을 돌파할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분열과 중도층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전날 해소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김 후보의 장점과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내부 분석이 있었다"며 "남은 2주 동안은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기조 아래 내부 단합을 도모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선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워 이 후보와 적극적으로 차별화하는 한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내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데 이어 '연임' 용어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도 곧바로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 역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뜻 비슷한 내용을 담은 듯한 양측의 개헌안이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도는 5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유권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하락했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5%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작년 12월 3주)과 같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6일 '데이터 특구'를 도입해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데이터 특구에 입주한 업체를 상대로는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복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별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시범 도입하면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텃밭'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을 잇따라 방문한 뒤 청년 국악인들을 만나 'K-컬쳐 전통의 소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어 전북대 후문 대학가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전북 정읍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날 이 후보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여수와 순천, 이순신 장군의 임시사령부가 있던 곳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차례로 방문하며 '이순신 벨트' 횡단 유세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경기·충청 지역에서 유세를 한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격전지를 찍고 승부처로 꼽히는 '중원'에서 표밭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수원 지동시장,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앞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동탄역 앞에서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청주 청주타운 앞,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청주로 이동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하고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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