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30%)보다 정권 교체(61%) 의견이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 여론이 정권 유지(30%)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두 당 모두 직전(3월 4∼6일) 조사와 동일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5%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다. 소수 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의 기각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나"라며 "옆에서 보는 저희도 낯이 뜨거운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황당무계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시간 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단을 강요하면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지연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얼마
(대구=연합뉴스) 여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헌재 탄핵 심판)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 조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청이 헌법재판소 인근 상점가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입간판 등 거리에 놓인 물건을 치우라고 권고했다. 12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인근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선고 당일 입간판을 철거하라고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경우 적치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종로1∼4가동, 가회동 주민에게도 선고 당일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실 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높아지는 국내 핵무장 여론이 이런 동향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물음에는 "여러 추정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차차 밝혀지고 나면 모든 원인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도 겸업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겸업 금지 요건과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2천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업체는 지자체 감독 공백을 노려 별도 신고·등록 절차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노린 범죄는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해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11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특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리벨리온 본사에서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AI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와 인재에 달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AI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오직 기술로서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관련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AI 반도체 및 인재 양성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고, 정부 측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AI 특위 소속 고동진·김은혜·김승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리벨리온, 포티투마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약 27시간 만에 석방됐다. 앞서 대검찰청 지휘부는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지만, 특수본이 반발하면서 석방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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