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야당의 '연쇄 탄핵'이 당면한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의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고 해당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여 명의 병사를 파병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최근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북한군 전사자 등 피해도 발생 중이다. 북한군 포로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심문 등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소통할 우리 측 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요청하면 수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이라며 "다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 대행이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느냐"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역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및 내란 특검에 대해선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하다"며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조기 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경제와 외교를 파괴하는 집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과 민생, 외교,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경제 파괴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인정받아 시작한 한미 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韓 "야당이 권한대행 압박" 담화…野 "내란 대행" 탄핵 개시 애초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를 보류, 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당내 기류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탄핵' 쪽으로 모아졌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이에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서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와 관련, 양측이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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