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하루도 안 돼 인선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정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상임고문 14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런 이력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선대위는 발표 5시간 만인 전날 밤 11시 38분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원로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텃밭' 호남을 찾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가진다. 청년 참석자들은 이 후보에게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노량해협을 바라보는 전남 광양·여수와 왜교성 전투를 치렀던 순천, 이순신 장군의 임시사령부가 있던 곳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차례로 방문하며 '이순신 벨트' 횡단을 마무리한다. 전날 이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시작으로 합포해전을 치른 경남 창원, 한산도 대첩과 옥포 해전의 통영·거제에서 유세를 벌였다.
(서울·진주=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항공 우주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진주와 사천을 찾아 과학기술 진흥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진주 유세에서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부문을 확실하게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가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면서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에 있는 분들은 족집게로 딱 뽑아서 모셔 와서 과학 기술하기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대한민국과 진주, 사천, 경상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거제의 조선소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지켜오는 위대한 진주 정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는 논개 정신, 호국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교육하는 정신, 과학 하는 정신, 경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신을 듬뿍
(서울=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며 1천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최근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며 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 활보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4일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명자는 아울러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15일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연금 개혁 등을 통해 보수가 새롭게 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저희가 파란색까지도 되찾아오겠다"며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거나, 논의의 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말 이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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