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아울러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2040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금 수도군단이 맡고 있는 부대는 육군 17사단, 육군 51사단, 해병 2사단 등이 있는데 이 부분(해병 2사단 전작권)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전력구조, 병력구조, 또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장교 중 최고 직위인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통상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육군과 공군, 해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현재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해병 작전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해병대에 3성 장군 직위가 2개로 늘어나게 된다. 해병대사령관은 인사와 군수 등 군정권을, 작전사령관은 작전과 정보 등 군령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병 작전사령부 참모 조직에도 장군 직위가 신설돼 해병대 전체 장군 수가 늘어나게 된다.
안 장관은 "해병대 병력의 숫자는 우리 군의 5.7%인데 장성 숫자는 (다른 군에 비해) 적다"며 "이것을 다시 균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 전체 장군 직위(375개)를 늘리기보다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 다른 부대의 장군 수를 줄여 해병대 장군 직위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해병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전력 증강에 대해 "화력, 방호, 탐지레이더 등 10개 분야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안 장관이 발표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항상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