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헌재 규칙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는데, 그보다 상위인 헌재법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헌재에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하면 추후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있어 이미 증거능력을 사전에 판단 받아 증거로 채택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행위를 문제삼았던 것을 헌재가 기각했다고 언급하며 "(수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
(부산=연합뉴스)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은 올해 5월 개장을 앞둔 곳이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4만1천270㎡ 부지에 총 195객실과 실내외 온천시설,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사용 승인이 났고,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루펜티스 컨소시엄'이 시행했다. 시공은 1985년 건립된 부산의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삼정기업(대표 박정오)과 삼정이앤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삼정 기업은 40년간 부산·대구와 수도권에 총 3만5천여 세대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 루펜티스 컨소시엄은 부산 분양대행사인 지우알엔씨(대표 김대명)와 삼정기업, BNK투자증권 등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공사와 컨소시엄 측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그룹 계열인 반얀트리 호텔엔리조트는 운영 인계를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부산 향토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한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신지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함께 고소당한 김모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BS가 김어준 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내용도
(인천=연합뉴스) 20년 넘게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 특화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차병원·바이오그룹은 2023년 9월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측은 당시 송도 1공구 국제병원 부지에 안티에이징(항노화)·난임치료·세포치료 분야의 특화병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전문병원과 임상시험센터, 차의과학대 송도캠퍼스, 바이오연구소 등 의료·교육·연구 복합시설 조성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MOU 체결 이후 사업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1년 5개월 넘게 본계약(사업협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차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개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 8만719㎡ 규모의 국제병원 부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3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차병원에서 제안한 계획이 용적률 기준 등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실무적으로 계속 검
(부산=연합뉴스)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15일 부산경찰청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대 인력까지 포함해 30여명으로 수사팀을 만들었다. 부산검찰청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선상에는 시공사인 삼정 기업을 포함해 숨진 고용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1층에서 작업하다 대피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화재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부 곳곳에 쌓여있던 인테리어 내장재의 종류와 적재 규모 등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클러나 경보기 등 안전장치의 가동 여부와 근로자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은 오는 16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사망자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등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같은 재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감사원이 국회 의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관련 감사에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청구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을 겨냥했다. 제2세종문회관은 당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여의도 공원으로 부지가 변경됐고, 이 과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기존 문래동에서 같은 영등포구 내인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기존 문래동 부지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1개의 문화시설만 계획됐던 영등포에 2개의 시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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