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천62명, 2021년 2천80명, 2022년 2천223명, 2023년 2천16명, 작년 2천98명으로 매년 2천명을 웃돌았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었다.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천379명, 2021년 12만2천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천796명, 작년 14만2천7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책임자 처벌은 미진했다. 법 시행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 건수는 총 2천986건이다. 이 중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137명 규모 '통합대응단'이 구성되고, 경찰청은 5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서울=연합뉴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위반 사항이 드러난 후 시정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판단에 안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내달 9일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를 공개한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신제품 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전 세계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등에게 행사 일정을 담은 초대장 발송을 시작했다. 행사는 애플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 시작된다. 지난해와 같은 일정이다. 아이폰17 시리즈 기본 모델은 화면이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지고, 주사율(1초에 화면 갱신 횟수)이 기존 60Hz에서 120Hz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이폰 '에어'라는 새 모델이 플러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의 두께는 기존보다 0.08인치 얇은 5.5㎜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 갤럭시 S25 엣지(5.8mm)보다 슬림한 수준이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는 뒷면이 새롭게 디자인되며 카메라 영역이 커져 사진 촬영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아이폰과 함께 업데이트된 애플워치11 시리즈와 울트라3, SE3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워치 울트라3는 더 커진 화면과 향상된 고속 충전을
(서울=연합뉴스) 소프트뱅크가 올해 5∼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조3천억원 규모의 쿠팡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달 20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 주식 2천만주를 5억7천680만달러(약 8천6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5월 8일에는 3천만주를 7억9천800만달러(약 1조1천76억원)에, 6월 13일에는 1천만주를 2억8천310만달러(약 3천929억원)에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매각한 쿠팡 주식은 모두 6천만주이고 규모는 16억5천790만달러(약 2조3천12억원)다. 이로써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32.4%에서 현재 17.39%로 떨어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오라클이 추진하는 5천억달러(694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 재원 마련 차원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태광산업은 22일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이 관계사인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결성한 컨소시엄이 이날 제안서를 냈다. 지난 4월 애경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애경산업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애경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매수 희망자들의 인수의향서를 신청받고 소수의 매수 희망자와 실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입찰 단계에서는 앵커에쿼티파트너스, 폴캐피탈코리아와 태광그룹 컨소시엄 등 3곳이 적격 인수 예비후보(숏리스트)에 올랐다.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과 섬유 업황 악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올해와 내년에 1조5천억원가량을 투입하는 투자 로드맵을 공개했다.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면 연말까지 1조원가량을 집행한다.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관련 자금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상', '정상화 가능', '정상화 불가능' 3단계로 분류한 후 기업군별 특성에 맞춰 후속조치를 적용한다.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대출금 상환조정 제도 및 정책자금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실 위험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상화 불가능 기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중소기업의 부실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 지원을 통해 정상화 가능 기업군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사후관리로 정책자금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랜섬웨어 침해사고 분석 결과 외부 접속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IT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와 전산시스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58개가 대상이다. 최근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이 연이어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다. 금감원은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된 노후 장비를 운영하거나 SSL-VPN 등 장비를 인터넷 망에 직접 연결하는 등 외부 접속 인프라의 보안 조치가 미흡한 경우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즉각적인 보안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에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및 복구체계 강화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 클라우드서비스관계자(CSP),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해 운영·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전문업체(MSP) 관리 통제를 강화 등 제3자 서비스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도 전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1일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65포인트(0.37%) 오른 3,141.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62포인트(0.34%) 오른 3,140.71로 출발해 3,166.54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미국 기술주 약세 지속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도 저가매수 심리가 유입되며 최근 급락했던 원전·방산주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2천282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천590억원, 83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914억원 매수 우위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과 같은 1,398.4원을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부각돼 기술주가 약세를 지속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새벽 공개된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으로 나타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췄다. 국내 증시는 이런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도주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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