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당 대표 경쟁 구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권주자 중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으며, '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양국간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조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지 하루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됐다"며 "날짜를 조율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 상황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날짜가 논의가 됐다"면서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정 확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주 안이다, 밖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일례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자신에 대한 당 내외 일각의 극우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가 당내 화합으로 단결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아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 정권 폭압 저지 투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총통 독재와 야당을 말살하려는 무도한 극좌 정권의 정치 탄압, 극우몰이 선전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2026 지방선거 승리 기획단'을 설치해 내년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으며 ▲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 적극 활용 ▲ 지구당 부활 ▲ 상향식 공천 등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수용하고 가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하다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며 "혁신이라는 이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임명 뒤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4천700여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 올해 3월 일단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천억 달러 등 4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권의 폭치를 막는 게 혁신이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의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107명이 똘똘 뭉쳐 폭치와 잘못된 입법을 막아야 하는데 내부에 총질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건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개헌 저지선 107석을 가진 유일한 야당"이라며 "총통 독재 연장 개헌을 막는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소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도록 내란특별법에 해산 조건을 넣고, 45명의 현역 야당 의원에 대해 제명 결의안을 내는 건 협치를 얘기하기엔 너무나 잔인무도한 폭치 아니냐"며 "폭치를 자행하며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냐는 우려를 (나 의원과)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전 총리는 결국 출마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못 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농안법 표결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만 기권하고, 다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양곡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농안법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양곡법에 농수산가격안정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법 모두에 반대했다.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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