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극단적 비유까지 동원해 통상적·절차적 검토 과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키우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장 대표는 '8천억원 비리를 400억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며 탄핵을 향한 정치 공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여론 재판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노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이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와 대전, 부산, 강원, 대구 등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청년 타운홀미팅'도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의 원팀과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치고 찰떡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몸 공동체'임을 다짐하면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이며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종식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과제 완수, 민생 회복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외교·안보 이슈를 고민하거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논평 등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대응할 이유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셈이다. 특히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내 일각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감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쁘락 소콘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등 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을 위한 고위급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당면 과제인 초국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내후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는 물론 교역·투자·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쁘락 소콘 장관도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써 소카 내무장관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향후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병을 확보해 줄 것과 최단기간 내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패할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곧 단행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들을 큰 폭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육·해·공군 중장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중 공석 및 당연전역에 따른 인사 소요가 20여 개인데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강조하는 인적 쇄신 분위기가 겹쳐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여파로 올봄에 인사를 못 했던 영향도 있다. 국방부는 9월에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도 합참의장과 3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합참 역시 장성 상당수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교체할 전망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 쇄신한다는 의지가 있고 방향을 잡고 있다"며 "고위급으로 갈수록 비율을 과거보다 높여서 하려는데 장성 인사는 권한이 국방부에 있어 국방부와 협의해 좀 쇄신하려는 준비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장군들은 100%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성 교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 "적법
(광주=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시도했으나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수행원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 공간으로 향하는 입구인 '민주의 문'에 다다랐으나 통행로 바닥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4명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몸으로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장 대표 일행이 접근하자 경찰의 제지에도 "물러가라", "사죄부터 하라"고 외치며 길을 가로막았다. 장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내란옹호 장동혁", "오월영령 참배할 자격 없다", "광주를 떠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수십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단체와 장 대표 일행 사이에 인간 띠를 형성했다. 그러나 양측이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현장은 일시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혼란 속에서도 장 대표는 항의를 뚫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추모탑 앞까지 도착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헌화와 분향은 하지 못했고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발길을 되돌렸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을 편성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천억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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