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6일 NH농협은행과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사, A산업개발그룹, A홀딩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그룹은 수도권 한 지역 일간지의 모그룹이다. 검찰은 A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은행이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수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에 나가 증언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
(서울=연합뉴스)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
(세종=연합뉴스) 교육부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을 맺고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특성화고가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화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 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에 가담한 또 한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들어선 윤씨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당시 시위 참여를 독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시켜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며 탄핵 정국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논리와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논지가 분명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등이 북한의 선동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면 서부지법 사태도 전 목사 등이 선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서울=연합뉴스) 수요일인 5일에도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강추위는 못 해도 주말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5도, 대전 영하 11도와 영하 2도, 광주 영하 6도와 0도, 대구 영하 9도와 0도, 울산 영하 8도와 영상 1도, 부산 영하 6도와 영상 3도다. 충남서해안에 5일 오전, 전라해안·경상동해안·제주에 6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 강풍이 부는 등 전국에 당분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이어져 추위를 부추기겠다. 이번 한파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태평양에서 베링해까지 대기 상층에 폭넓게 기압능이 자리해 대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이다.이로 인해 북극해 남단부터 우리나라 북쪽까지 저기압성 순환이 정체하면서 북쪽의 한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블로킹은 다음 주 초반에야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말까지는 추위가 풀리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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