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
(서울=연합뉴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요즘 대구는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구시민들의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의 발언은 대구시민들의 인격권을 짓밟은 끔찍한 사회적 테러"라며 "희대의 지역 비하이자 끔찍한 시대착오적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구로구 가리봉동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동 87-177 일대(가리봉 2구역)를 방문했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 역세권인 이곳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이후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 일대에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주민들은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다만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만난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그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했다. 오늘 조사가 과연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나,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날 조사는 석방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며 "이진숙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이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할 것"이라며
(서울=연합뉴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와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장에 건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사법부 AI 개발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사회 통합과 법치주의 강화를 실현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부 AI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합리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결국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서울=연합뉴스)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
(서울=연합뉴스) 고졸 청년이 고교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23일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 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없는 792명을 분석한 결과 66.2%는 고교 졸업 직전부터 졸업 후 약 3개월 사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 상용직 ▲ 4대 보험 가입 ▲ 중위 임금 6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5.5%에 불과했다. 고졸 청년 3명 중 1명은 졸업 후 1년 반이 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했으며, 3분의 2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교 졸업 후 18개월이 지나면 취업률은 급감했고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청년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졸업 전에는 약 4.27%, 졸업 직후엔 4.92%였다가 졸업 후 4개월에는 2.39%로 하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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