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일 수도권 방위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방공·대테러 등 수도권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수방사 작전회의실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받고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본립도생의 자세로 오직 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수방사 예하 합동방공작전센터를 찾아 최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방공작전 보완 및 수도권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 시설이 집중된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방공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방사 대테러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테러 작전은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라며 "정예 대테러요원 1명의 임무수행이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우베[일본]=연합뉴스) 오는 3일 유골 수습 조사가 재개되는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제가 전쟁을 한창 수행 중이던 1942년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 등에 따르면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발생했고,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했다. 태평양전쟁 시기 야마구치현에는 많은 탄광이 있었지만, 조세이 탄광은 해저에 갱도가 있어 특히 위험했고 조선인 노동자가 많아 '조선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마구치현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조선인 비율은 9.3%였으나, 조세이 탄광은 75%에 달했다고 전한다. 일본은 1939년 7월 국민 징용령을 시행했고, 이후 한반도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따라서 조세이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강제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다. 새기는 모임은 "우베시에는 당시 60개에 가까운 광산이 있었다"며 "중견 업체였던 조세이 탄광은 전시 체제 중에 적은 비용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이용하면서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사
(천안=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현재로선 정부 내부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논의가 전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을 찾은 뒤, 기자단의 추경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채권시장에서는 3월 '벚꽃 추경'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 부총리가 현재로선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급락을 두고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 달러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했다"며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과정을 설명하니 오해가 불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계획에 관해선 "우리는 지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간 200억 달러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일(현지시간)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서비스노조연합 베르디(Ver.di)에 속한 버스·지하철·트램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3시부터 베를린·함부르크 등 전국 15개 주에서 파업 중이다. 3월말까지 쟁의행위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니더작센주 버스·지하철과 공기업 독일철도(DB) 소속 장거리고속열차(ICE), 지역열차는 계속 운행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약 10만명이다. 베르디 교통 부문 책임자 안드레아스 샤케르트는 교대 근무 등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사측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교통공사협회는 작년 11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협상 중이다. 베르디는 공공 부문에서 올해 7∼12％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3일 다시 협상할 계획이다.
(옥천=연합뉴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소 11기에 '소금 테러'를 주도한 60대가 "꿈에 조상이 나타나 묘에 소금을 뿌리면 해원(解寃·한을 풀다)이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옥천경찰서는 외지인 60대 A씨와 B씨의 신원을 최근 파악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런 진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조상이 나온 꿈에서 깨고 나니 제 눈에만 보이는 새가 길을 인도했다"며 "대전의 집에서 출발해 새를 따라가다 보니 옥천의 야산까지 오게 됐고,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조상의 묘일 거라고 생각해 해원 차원에서 소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함께 전생 공부를 하는 제자로, 집에서 함께 출발해 자신이 새가 간다고 가리키는 방향대로 운전을 해줬다고 A씨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금이 뿌려진 묘 가운데 본인의 조상 묘는 없다는 얘기를 경찰로부터 듣고 난 뒤에야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조상 묘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옥천의 한 야산에 소금 포대를 챙겨와 묘소 11기에 다량의 소금을 뿌린 혐
【국제일보】 인천 부평구는 지난달 30일 청천동에 위치한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에서 청년네트워크 '청년다움' 제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수는 재위촉된 14명을 포함해 20∼30대 대학(원)생, 직장인, 청년창업가,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청년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위원들이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역할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우수활동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열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부평구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본격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4기 위원들은 ▲일자리·경제 ▲문화·예술 ▲주거·복지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통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 등 구정 참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4기 '청년다움'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활력으로 부평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 가
【국제일보】 거창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B등급을 달성하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지역 교통문화 수준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A∼E등급으로 구분하는 지표로, B등급은 상위권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을 의미한다. 거창군은 2023년 D등급에서 2024년 C등급, 2025년 B등급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뚜렷한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교통안전 도시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약 25％ 내외만이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있어, 이번 성과는 거창군의 교통안전 정책 추진 결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는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교통문화지수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인모 거창
【국제일보】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지원사업을 이어가며,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통해 총 7대를 선정하고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 또는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통학차량 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
【국제일보】 '유기농업 1번지' 전라남도가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목표를 정한 정부 기조에 맞춰 47개 사업에 1천601억 원(자부담 204억 원 포함)을 들여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 방향을 안정적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인증면적 증가세 유지, 과수·채소 등 인증품목 다양화, 선제적 판로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인증품 안전성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분야별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20억 원 ▲토양개량제 197억 원 ▲유기농업 자재 235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83억 원 등 11개 사업에 985억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229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80억 원 ▲인증비 지원 105억 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25억 원 등 8개 사업에 510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을 가공·체험·관광·수출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2024∼2029년)180억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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