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환영 입장 속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건조 추진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협상과 연계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상충하는 것이 있겠지만 차질 없이 가서 우리가 도입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꿈꿨던 숙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하겠다는 바람에 민감 국가로 지정돼 핵추진잠수함의 길이 더 멀어졌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 신뢰를 토대로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은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세계적 수준인 우리 원자력 기술 운영 경험과 잠수함 건조 능력이 결합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이대준 씨 구조와 송환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인 앞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앞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작은 사찰에 위패만 봉안해놨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농해수위의 해경청 국감에서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해놓고, 2년 만에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
(서울=연합뉴스) 법제처는 29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재임 중인 대통령을 두고 '범죄자'로 반복적으로 단언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 의원실이 전했다. 법제처는 또 조 처장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의 속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처장이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 이를 적용할지는 국민의 선택할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현행 헌법의 존재나 의미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
(경주=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10시 반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떠나는 시각이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지면서 한국 당도 시간도 지연됐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한국에 첫인사를 했다. 이후 손바닥을 다시 짧게 펴 보이고 주먹을 보인 뒤 계단 난간을 잡고 서서히 내려왔다.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과 인사하며 짧게 얘기를 나눈 뒤 옆에 있던 조 장관에게 악수를 청했다. 조 장관은 잡던 손을 놓자마자 양손을 활용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군악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활용된 1970년대 히트곡 'YMCA'를 연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춘 게
(서울=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긴급 현안보고 이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조 장관을 상대로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문에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한미 간 의제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이나 내일 중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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