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8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문제 관련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통해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미일이 정상회담 계기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간 우리측이 각급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일에 계속 전달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구체 대북 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 등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직시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은 워싱턴에서 회담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계엄사태' 초기와 달라진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같은 국회 기능 마비 지시 등과 관련된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진술과 메모의 생성 과정에서 민주당 등에 의한 확실한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라는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법 체포·불법 수사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장원의 말을 무기 삼아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농단이며 중대 범죄"라고, 박수영 의원은 "내란 혐의자 홍장원과 곽종근"이라고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에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금번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올 상반기 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며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과 교육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도농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6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올해 강동군 외에 용강군·구성시 등 3곳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군에 병원을 짓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낙후성, 후진성은 물질생활영역보다도 문화생활영역에 더 많이 잠재해 있으며 도농격차가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 군에 현대적인 보건시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거점"을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가치가 큰 중대사업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초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보건일군들이 종합적인 현대의료시설에 대한 표상과 설비운영경험이 부족하고 학술적 자질과 의술도 미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일군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실속 있게 조직하여 병원이 개원하면 치료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기술자, 기능공들도 각자 맡은 분야에 정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 변론에 직접 관여한 것과 관련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만나 "헌재(탄핵 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곡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지시 의혹 등이 야당의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초기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이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자평하고 본격적인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했다. '계엄, 탄핵의 늪'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이 위기에 몰렸던 작년 말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 이후 역점을 둔 당내 갈등 봉합이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자강 노선으로 전환,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한 달여 동안에 대해 "당이 안정되고 화합해야지 제대로 된 변화나 쇄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으로서 사사건건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혹은 거의 비슷한 이슈를 두고 내부에서 다툼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을 평소 지지했던 분들도 실망했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계엄 직후에 비해서 크게 올랐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 응답률 20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도태론'을 의식해 반도체 산업 등에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내에서 이를 지나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법에 손을 대지 않는 대신 고시 개정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52시간 예외' 커지는 반대론…李 '절충안' 택할까 애초 당내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에서 과감한 중도공략 행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해왔다. 다만 최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조금씩 당내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전날 5선의 이인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 말했다. 담당 상임위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원구성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차제에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질 거라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우리한테 줘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2대 초반 원구성 협상 결과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뿐 아니라 주요 상임위인 법사·예결·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둘 다 갖고 있어서 정말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면 일주일 안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고, 왕왕 그런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으로 국정이 마비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한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의회민주주의를 한참 퇴행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특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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