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이날 오후 4시 54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소인수회담(62분)·확대회담(51분)을 합친 총 회담 시간은 113분이다. 회담은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역시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6월 17일 주요 7개국
(청주=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직을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장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본경선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1·2위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통해 오는 26일 당 대표를 결정한다. 두 후보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 진영에 속하며,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국민의힘은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하며, 결선 투표 역시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내란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 결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아마도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번, 백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의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청도 열차 사고 등 연이은 산재 사고에 대해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것"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귀틀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제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쟁점 법안의 '살라미'식 처리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2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 차기 대표직을 두고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후보가 선거를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대표가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등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수조·우재준 등 2명이 출마했다. 이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치러질 결선 투표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각각 반탄·찬탄 지지층을 공유하는 형국이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내에서는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경우 반탄 후보 간 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무게가 좀더 실려 있다. 최근 김 후보와 장 후보가 지지율 1·2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데다 특검 수사와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잘 싸우는' 당 대표를 원하는 당심(黨心)이 김·장 후보에게 기울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김 후보는 두 달 전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대선에서 41.15%를 득표한 만큼 인지도에서 장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21일 SBS 라디오에서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득표율) 50%를 넘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결선 상대에 대해 "장동혁 후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특검 압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로 기술돼 있다.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이나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항명 시 처벌받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안은 설명했다. 관련 판례로는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나열됐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런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1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6·25전쟁 당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인 대한민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유해 인수식은 서울 동작구 소재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앞에서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이근원 국유단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번에 국유단이 인수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 중 3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내에서 진행된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의 유해 발굴 작업 중 발견됐다. 처음에는 미군 유해로 판단됐으나 이후 튀르키예군 전사자로 추정돼 이번에 유엔사를 통해 국유단에 인계됐다. 나머지 1위는 1954년 유엔사가 북한군으로부터 인수한 유해로 당시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 국립묘지 6·25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에 매장됐다가 이후 정밀 감식 결과 미군이 아닌 튀르키예군 전사자로 추정됐다. 국유단은 이번에 인수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에 대한 추가 정밀 감식을 거친 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국 송환 또는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안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단 관계자는 "튀르키예의 전사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의를 걷어찼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가"라며 "민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및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늘이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영장 만료 기한이다. 특검이 오늘 다시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법·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과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수사"라며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으로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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