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24일 HUG 등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3년 6월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HUG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자 먼저 사의를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HUG는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리스크 관리 부문 부진으로 '미흡(D)' 등급을 받으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으로 분류됐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매년 불어나며 지난해에만 4조4천89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순손실 2조5천198억원으로 3년 연속 순손실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상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택 공급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00가구를 짓는다면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24일 국회와 여가부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이르면 2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려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강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을 하면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 작업과 자료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여가부와 강 의원실 관계자 등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전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발표한 소감문에서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가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일 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어제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온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315만 달러 수출협약, 1천351만 달러 수출상담을 하는 등 전남 중소 소비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박람회가 유럽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케이(K)-산업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자, 최근 프랑스 내 확산 중인 한류 열풍을 활용해 전남 소비재의 수출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B2B와 B2C 복합형 전시회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참가했다. 지난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전남 10개 사를 포함해 전국 144개 유망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다. 유럽 168개 사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전남 참가기업은 총 146건의 수출상담을 진행, 이 가운데 약 315만 6천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기업들은 김, 떡, 한복, 화장품 등 유럽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해조류 화장품을 출품한 ㈜이노플럭스가 151만 달러 ▲천연염색 한복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지원하고 통합을 가장한 야합을 막아내겠다"며 "내란 종식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인 만큼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잘못이 있는 정당이라도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구
(서울=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검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성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한차례 불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부산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나 학교의 교육환경, 사학재단의 문제점 등 사건의 배경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1일 숨진 고교생 3명의 행적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유가족·주변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지품, 유서 등이 확보돼 분석에도 들어갔다. 유서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민 등이 담겨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면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망 전 학생들의 동선은 대부분 확인한 상태이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돼 유가족 외에는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숨진 고교생들은 같은 학교, 같은 전공 학생들로 평소에도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다. 이들의 비극적 선택에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 학생들의 최근 교육환경이나, 학교 재단의 경영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등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노력도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