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천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위가 운영 중인 계열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린 참가자 2명이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헌재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폭행했고, 남자 유튜버 B씨는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1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또 다른 1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청=연합뉴스)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 차량 71대, 진화인력 304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이 화재로 인근 마을 주민 160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면 화재 원인 및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규모가 커지며 내일까지 진화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림청과 소방청, 경남도, 산청군 등은 모든 가용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21일에는 서울 소재 일부 의과대학의 등록이 마감된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 등록·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기한을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복학 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한 경우에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앞서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고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중반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같은 결정의 바탕에는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가중되고 있어 복잡한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한 총리 사건이라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연달아 가결된 뒤 최
(서울=연합뉴스) 항노화 물질 중 하나인 '스퍼미딘'이 대동맥판막협착증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진이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일 심장내과 이사민 교수팀이 스퍼미딘 복용으로 대동맥판막의 석회화가 억제되는 현상을 최초로 밝혀내고 이를 '미국심장학회지 기초 및 중개의학'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 대동맥판막이 노화로 점차 석회화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하면 심부전으로 진행된다. 아직까진 약물 치료법이 없어 가슴을 절개하는 개흉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을 통해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타비(TAVI) 시술로 치료해왔다. 연구팀은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판막 조직을 분석한 결과 정상 조직에 비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돼 있고 기능도 크게 저하돼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에 주목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스퍼미딘을 환자 판막 세포에 투여했고, 그 결과 석회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관련 지표들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노화 쥐에 스퍼미딘이 포함된 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심장 판막 조직의 미토콘드리아기능이 호전되고, 판막 두께가 정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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