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평시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범석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023 ESG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경제 간접 기여 등 그룹이 추진해온 ESG 활동의 결과로 총 5조 4,072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된 ESG 성과는 지난 2022년 성과(3조 8,656억원)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로, 측정 사업 수 역시 2022년 187개에서 2023년 359개로 약 92％ 증가하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이뤄냈다. 또한, 2023년 ESG 임팩트 측정을 하나금융그룹 전(全) 관계사와 공익재단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룹의 전사적인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하나금융그룹의 ESG 활동 전반의 항목별 성과는 ▲환경 2,963억원 ▲사회 2조 2,565억원 ▲지배구조 및 경제 간접 기여 2조 8,544억원으로 측정됐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온 ▲100호 어린이집 프로젝트 ▲하나 파워온 사업에서 각각 2,320억원, 2,278억원의 ESG 성과를 창출하며 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사업들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ESG 성과를 정량화된 재무가치로
7월 고용률 역대 최고와 실업률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만 2000명)를 회복하는 등 5, 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3000명에서 28만 6000명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8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국내 대표적인 건축 플랫폼 기업 하우빌드(대표 이승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를 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하우빌드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공정률에 따라 펌뱅킹으로 시공사 및 하도급사에 편리하게 지급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건축주는 하우빌드의 '공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매일 업데이트되는 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하우빌드가 확인한 공정률에 따라 안전하게 기성금을 받을 수 있어 건축주, 시공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기업디지털본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는 시공사에게는 공사대금의 안전한 수금을 보장하고, 건축주에게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마련을 통해 손님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프렌차이즈 가맹금 관리를 위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747건, 1483억 원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 153억 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1330억 원 접수됐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계속한다. 다만, 당초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 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치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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