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린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3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수원=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제94차 회의를 열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20∼40대 남성으로, 1950년 12월∼1951년 8월 지역 좌익과 빨치산에 강제로 끌려가 2명은 숨지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적대세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21대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특정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희생된 사람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7일 전기 장애로 운행이 일시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께 1호선 창동역에서 전기 공급선에 장애가 발생해 1호선 신이문역∼창동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열차 운행은 현장 긴급 조치가 끝난 오후 5시 1분께 재개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열차는 10대로, 15분에서 35분가량 지연됐다"며 "자세한 장애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뤄지는 법적 공세가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근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
(대전=연합뉴스)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충남 금산 부근 한 터널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대전·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200㎞ 지점 충남 금산시 추부면 한 터널 내에서 8.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소형차 다마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1차 사고 후 터널 내 정차해 있던 8.5t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9t 화물차가 또다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다마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물차 운전자 2명도 다쳤으나 경상으로 분류됐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후 관제탑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에서 사망한 희생자를 수습하고 있으며,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 국내 항공기 사고 역대 3번째 피해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기 기체는 활주로 주변의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객실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이다. 여객기 기체는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잇달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
(무안=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6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 10분 현재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6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수색 초기 구조된 승무원 2명과 사망자 176명 외 나머지 3명은 현재 실종자로 분류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3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세종=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에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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