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곳곳은 성탄과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오후 5시께 광화문 광장은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거나 반짝이는 대형 트리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겼다.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에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연말에는 송년 분위기를 만끽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피헌재(23)씨는 "시국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각자의 일상도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즐길 건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러 온 최모(48)씨는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트리를 보니 좋다"며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많이 지쳐서 남은 연말은 푹 쉬면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중구 명동 거리도 인파로 넘실댔다. 양손 가득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설레는 표정으로 크리스마스 전야를 보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서울로 여행 온 켈리(31)씨는 "캐나다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
(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박선영 신임 위원장이 "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4일 국회에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조사를 종료한 뒤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11월 26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마치기로 돼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해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7천건 가까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있다"며 "1기 때에는 신청 건수가 1만건 정도였으나 2기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300여건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다 돼 5천여분 이상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임기 연장도 국회에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임명 후 처음으로 행안위에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임명한 부당한 인사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 끝에 퇴장당했
(하남=연합뉴스) 24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3차로로 넘어가 다른 화물차를 치고선 다시 중앙분리대를 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이첩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고 수사 협조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송부 등 협조 범위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고양=연합뉴스)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인근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2열에 남성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성 혼자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남성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변호인도 "유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
(서울=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피청구인은 너무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국무총리 등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으로 만류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 행위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여기에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개별) 특검을 도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4개 수사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경쟁하듯 수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행은 "이런 수사기관 중복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원을 차석 수료하고 판사로 일하다 검찰로 옮긴 김 대행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를 거쳐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으로 일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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