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
(밀라노=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폐회식이 나흘 앞(한국시간 기준)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극전사들의 메달 경쟁이 막판 열기를 더하고 있다. 19일 오후 6시 현재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15위를 달리고 있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톱10'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위 스위스(금 5, 은4, 동 3)와 격차가 금메달 3개 이상으로 벌어져 현실적으로 뒤집기가 어렵다. 그러나 남은 기간에 메달 전략 종목이 몰려 있어 막판 반전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대표팀의 전력과 경쟁국 상황을 종합하면, 추가로 노려볼 수 있는 금메달은 최대 4개로 분석된다. 먼저 21일 오전 4시 15분 열리는 쇼트트랙 여자 1,500ｍ와 남자 5,000ｍ 계주가 유력한 금빛 사냥 무대다. 여자 3,000ｍ 계주 금메달을 합작한 최민정과 김길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는 여자 1,500ｍ에서 다시 한번 금빛 질주에 도전한다. 여자 1,500ｍ는 전통적인 한국의 강세 종목이다.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정식 세부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6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특히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선포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중 무죄로 판단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제외한 6명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는 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한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선 별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가졌다. 남측이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긴장 완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참으로 자부할만한 무장 장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어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서울=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고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형과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서울=연합뉴스) 최혜진과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총상금 180만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최혜진은 19일 태국 촌부리의 시암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2·6천6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이소미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골라내며 역시 6언더파 66타를 기록, 공동 3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7언더파 65타로 공동 1위인 하타오카 나사(일본), 짠네티 완나센(태국)과는 1타 차이다. 최혜진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 투어(LET) 2026시즌 개막전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달러)에서 3라운드까지 공동 1위를 달렸고, 결국 공동 4위에 올랐다. 2022년부터 LPGA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최혜진은 아직 미국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다. 지난해 6월 2인 1조 대회인 다우 챔피언십에서 임진희와 함께 우승을 합작한 이소미는 투어 2승 기회를 잡았다. 제마 드라이버(스코틀랜드)가 최혜진, 이소미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회에서 공동 6위로 선전한 윤이나도 이날 5언더파 67타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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