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올해만도 약 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 공사에 적발된 사례는 3천950건으로 집계됐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11건)보다 크게 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에 6만2천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19∼39세 청년이라면 7천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7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4월 기준 하루 평균 85만명이 쓰고 있다. 친환경 교통혁신 정책이자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런 부정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부산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나 학교의 교육환경, 사학재단의 문제점 등 사건의 배경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1일 숨진 고교생 3명의 행적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유가족·주변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지품, 유서 등이 확보돼 분석에도 들어갔다. 유서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민 등이 담겨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면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망 전 학생들의 동선은 대부분 확인한 상태이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돼 유가족 외에는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숨진 고교생들은 같은 학교, 같은 전공 학생들로 평소에도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다. 이들의 비극적 선택에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 학생들의 최근 교육환경이나, 학교 재단의 경영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등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노력도 이어지고
(서울=연합뉴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상 폭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 '2% 인상 추진'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 '2% 인상설'과 정부의 신중한 입장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월 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2천600원(연간 3만1천200원) 오르게 된다.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
(서울=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차량 소통이 모두 재개된 상태다. 앞서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등은 동부간선도로 성동 JC에서 군자교 분기점, 성수분기점에서 의정부 방향 수락지하차도 교량별 진입부 램프구간이 전면 통제됐다고 안내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군자교·장안교·월릉교 진입램프, 북부간선도로 월릉 IC(나들목)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구간도 한때 통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함께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소비…1.6배 아닌 1.2배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따른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되기에 연금액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서울=연합뉴스) 금요일인 20일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울산=연합뉴스) 19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하고, 경주 방면 상행선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께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JC)에서 경주 방면 2㎞ 지점에서 윙바디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경주 방면으로 달리던 윙바디 차량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레일러를 추돌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윙바디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후 상행선 3차로 전체가 통제됐다가 1시간여 만에1개 차로에서 통행이 재개됐다. 사고 수습이 끝나면 모든 차로의 통행이 다시 이뤄진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에 19일 오전 중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등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들어서겠다. 이날 오후에는 충남·호남·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에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밤이 되면 수도권·강원내륙·충북까지 비 오는 지역이 넓어지겠다. 이후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과 낮 사이 영남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주말인 21일 오전, 나머지 중부지방은 오후가 되면 비가 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는 24일까지 비가 예보된 상태다. 19∼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50∼100㎜(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 최대 120㎜ 이상), 충청과 경남서부내륙 30∼80㎜(충남과 충북북부 최대 100㎜ 이상), 호남 20∼80㎜(전북북부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에는 20∼60㎜, 영남 나머지 지역과 제주에는 10∼40㎜, 강원동해안에는 10∼50㎜의 강수가 예상된다. 장마철 정체전선에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아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다. 이번 비도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으며, 이에 비가 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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