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9시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는 진술에 입장이 있느냐',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대통령 말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다 이야기했다. 특검에서 다 밝혔다"라고 말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고 재차 묻자 "특검한테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을 안 해봤냐'고 다시 묻자 이 전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3일과 전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런 질책성 발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
(서울=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한다. 자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연합뉴스) 카카오 주가가 26일 장초반 4%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장보다 4.75% 내린 6만200원에 매매되고 있다. 전날 종가보다 1.27% 낮은 6만2천400원에 거래를 개시한 카카오는 장중 한 때 5만9천900원까지 떨어져 6만원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된 배경으로는 지난 23일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개편안에 대해 이용자 반발이 거센 상황이 거론된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접목, 카톡을 소셜네트워크(SNS)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이용자는 카톡 친구 탭에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을 도입하는 등의 업데이트에 피로감을 호소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그리고/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일라이 릴리의 미국 생산 공장을 인수한 셀트리온은 "구체적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단기, 중기, 장기적 대응안을 모두 마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2년 동안은 관세 우려가 없고, 이후부터는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하는 셈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정상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체코·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연쇄 회담을 열고 원자력·방위산업·광물·인프라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만나 한국에 대한 대규모 AI 투자를 약속받았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투자를 권유하는 등 경제 행보도 이어갔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
(서울=연합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왔던 것과 관련해선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마친 뒤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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