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 탄압을 강화하는 데서도 협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듯 보인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체결한 협정을 이같이 해석했다. 북한 정보산업성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와 정보기술(IT), 통신, 디지털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조 합의서를 조인했다. ISW는 얼핏 보기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협정이지만 "이는 국내를 억압하기 위한 크렘린의 '디지털 권위주의 도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의 세부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된 목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정보공간을 탄압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를 늘리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게 ISW의 주장이다. ISW는 "앞서 북한과 러시아 사법당국이 맺은 협정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고, 메시징 플랫폼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러시아 내 정보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굳히려는 크렘린 노력의 일부일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미·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도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8일에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 올해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 달러, +33%)를 포함한 IT품목(447억 달러, +28%)과 석유화학(129억 달러, +2%)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대미국 수출은 1, 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 달러, +20%), 일반기계(115억 달러, +17%)와 반도체(73억 달러, +147%), 컴퓨터(36억 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누계 기준 951억(+14.0%)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846억 달러, +6.6%)도 반도체(200억 달러, +25%) 등 IT 품목(319억 달러, +17%)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및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을 계기로 김 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과 공동활용을 구체화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5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수부는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이러한 감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잇달아 참석한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페루 리마), 한국경제 설명회(IR) 개최(미국 뉴욕),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 위해 19일 저녁 출국했다고 밝혔다. 출장기간 중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 호주·핀란드·카타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먼저, 20~21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하는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1개 APEC 회원국과 IMF·OECD·A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해 역내 및 세계경제 상황과 지속가능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 내년 10월, 20년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가 우주탐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해 모든 국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미 항공우주국(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에 대해 논의해 이른 시일 안에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영빈 청장이 수석대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AC)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우주대회는 전 세계 우주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우주탐사와 우주활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해마다 70여 개국에서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주 분야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우주를 위한 책임 있는 우주활동(Responsible Space for 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요 우주기관의 수장들과 150개 이상의 전시 부스, 그리고 400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했다. 윤영빈 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우주탐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해 모든 국가가 혜택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을 신청한다. 이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한류박람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류박람회는 한류 확산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한류를 활용한 국내 유망 소비재·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및 브랜드 제고를 지원하는 행사로, 올해는 내년 오사카엑스포 개최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이번 도쿄 한류박람회는 ‘SBS 인기가요 라이브 인 도쿄’와 협업해 K-팝 콘서트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계한다. 해외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K-팝을 수출상담회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내 128개와 해외바이어 300개 등 428개 사가 참여하며, 4만여 명의 K-팝 콘서트 관람객이 한류박람회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내년 60주년을 맞이하며 단순히 양자 협력관계를 넘어 경제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 차원 협력 외에 양국 민간 교류도 확대하고 있어 한일 상호 방문객 수가 지난해 927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도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조성된 것은 양국 정상들 간 굳건한 신뢰 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발굴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과 자유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다층적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얼마 전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2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 것이 양국의 유대와 우정을 잘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과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고속철, LNG 발전과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찡 총리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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