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면서 추후 당국의 지침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3년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이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을 변경해 노동부 전반에 변경된 지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예컨대 노동부가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마련됐는데, 노동부는 이번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변경·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판결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했지만 새로운 법리의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11시 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로,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이 대피해야 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21일 오전 2시 8분께 경기 연천군 미산면에 있는 한 드라마 세트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 불로 3천655㎡ 규모 세트장 건물 1동과 내부 보관 중이던 조명기기 등이 불탔다. 불이 났을 당시 세트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해당 세트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드라마 '동궁'(가제)의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드라마는 가상의 동양풍 시대에 귀신을 느끼거나 벨 수 있는 이들이 저주받은 궁궐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내용으로 배우 조승우, 남주혁, 노윤서 등이 캐스팅됐다. 실제 제목이나 방영일은 미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쟁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월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332억3천만원을 포함해 쌍용건설이 이번 분쟁으로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452억8천만원이 됐다. 앞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총연장 1.56㎞ 919공구 건설공사에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이 참여했다. 최종 수주금액은 2천91억원으로, 투입공사비를 수주금액으로 나눈 실행원가율은 85.1%였다. 하지만 2014년 8월 공사구간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급격히 늘었다. 실행원가율이 손해를 의미하는 127%로 뛰어오르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등 분담을 요구했고, 쌍용건설이 이를
(강릉=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불
(서울=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
(상주=연합뉴스) 20일 오후 6시 35분께 경북 상주시 만산동 3번 국도상에서 1t 포터 트럭과 마주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 포터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동승자인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스타렉스 차량에 탔던 50대 운전자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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