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상 폭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 '2% 인상 추진'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 '2% 인상설'과 정부의 신중한 입장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월 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2천600원(연간 3만1천200원) 오르게 된다.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속 동결 후 인상 압력 가중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 조치였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의 대가(수가)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재정은 약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보료율 2% 인상설은 이런 수가 인상률을 고려한 단순 수치에 근거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지출 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보험료율 동결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렸다.
◇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에서도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 확대가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지출 통제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8월 건정심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측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2% 안팎의 인상률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질 것이다. 서민 경제에 미칠 파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