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해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했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매우 적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하겠다고 밝혀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을 거론하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한 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가동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과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루 전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이어가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지난달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한 한 총리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