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 회복 불씨 살아나는 효과 예상"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 큰 계층 사각지대 살펴야"
"전략적 국익 외교 관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문에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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