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위해 고강도 예산 다이어트

포항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2013년 예산편성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관련 의무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철강업계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올해보다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올해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7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9,570억원 중 29.0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복지재정 고압박 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어려워지는 내년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 측면에서는 공공시설 유료화, 공유재산 매각 등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를 10% 감축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사업의 경우 자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3년 이상 지원 사업은 일몰제를 엄격 적용하고, 각 부서별 총액배분제를 통해 예산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예산이 배분되도록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예산서도 시범 편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0개 분야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OC 분야보다 복지, 환경, 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환경분야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는 ‘교육강좌 등 평생교육 운영’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이 각각 우선투자 사업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편성 재원운영 방식에서는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예산 축소 우선순위 분야로는 ‘대규모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황병한 기획예산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은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받아 9~10월 중에 현장 확인과 예산심사 등 편성작업을 마무리하여 11월 2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