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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접전! 제5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뜨거운 접전! 제5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무부는 9월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편집이사,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제5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다.



약 5시간에 걸친 열띤 경연 끝에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내 드라마 돌리도’라는 제목으로 ‘표절’과 관련된 내용의 모의재판으로 민사부분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형사부문에서는 안양외국어고등학교가 ‘누구를 위하여 사진은 찍히나’라는 제목의 경연을 펼쳐 대상인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006년부터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 및 논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경연대회’는 고등학생들이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법체험 캠프’, ‘기능성 법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 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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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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