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평가 보류된 의료기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근육내 자극치료)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하여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중 IMS 시술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특히 IMS는 침(바늘)과 연결하여 시술하여 의료와 한방 간에 분쟁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형사고발, 업무정지 등) 이라는 조사기관 판단이다.

한편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은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평가(승인)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치 평가(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성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