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전망치(BAU) 대비…3개 시나리오 중 최고 수준

이 대통령 “패러다임 전환, 중장기적 국익 고려”

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國格)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첫째,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둘째,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셋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고효율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저탄소 정책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지 않다. 전 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국민생활화를 위해 앞장서 협의하고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해 이회성 IPCC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약 80차례의 산업계·NGO 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1월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 30%’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경제 5단체와의 협의(11월12일),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회의(11월13일)를 통해 GDP 영향, 산업계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문별,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된다.

또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의장의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내복 및 스웨터 등을 착용하는 ‘온(溫)맵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