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FTA 등 논의…전략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심화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발전, 북핵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010년 G20정상회의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7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취임 후 처음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유 장관에 따르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4월 런던 G20계기 정상회담과 6월 워싱턴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심화된 양국간 신뢰와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심화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북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11월3일 발표하는 등 핵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10일 그동안의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재확인을 위해서 보즈워스 특별 대표의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우리 정부는 미북 접촉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그간 미북 대화추진 과정에서 협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한-미간, 한-일간에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서 미-북 양자대화뿐만 아니라 일괄타결방안의 구체화 등 북핵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화 제재를 병행해 나가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 유 장관은 “미국의 국내사정하고도 직결돼 있어서 건강보험문제를 처리한 다음 FTA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의료보험 제도개혁이 금년 말에 끝내는 것에서 한, 두 달 늦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FTA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FTA문제에 대해 ‘FTA를 진전시키기기 위해 이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더 진전된 표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그동안 양국의 이익을 아주 공평하게 밸런스를 주고받고 하는 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미국측에 항상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FTA는 양국간의 교역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이용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한미 동맹관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FTA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