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전체 805개소의 90%이상을 2월 이전에 조기 착공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천879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전체 사업의 60%이상을 완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8일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기획단」발족,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의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8,879억원 투입하여 침수위험지역 125개소, 붕괴위험지역 26개소 등 재해위험지구 184개소를 정비하고, 소하천 607개소 384㎞를 정비할 계획이며, 집중 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감소시키고, 저장된 우수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재해위험에 시달여온 101,624세대 280,657명의 주민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시가지 저지대 2,440㏊, 농경지 11,889㏊와 주택·상가 등 건축물 75,332동이 재해위험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개소식에 참석한 박 청장은 재해예방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0년 사업을 최대한 우기 전에 완공하여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3명 등 3개반 17명이 배치되어 조기추진 업무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도 사업 전체 805개소의 90%이상을 2월 이전에 조기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 전체 사업의 60%이상을 완공한다는 목표로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보상,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관리, 기술지원 등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단 설치 배경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11.11일부터 금년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예년의 경우 우기 전까지 10%수준이 완공되는 것에 비해 금년은 전체 898개소 중 50%가 조기 완공되어 10,396세대 37천여명과 주택 8,015동, 농경지 54,615ha가 금년 여름철 풍수해 위험으로부터 일년 앞당겨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전체 사업비 9,181억원의 74%인 6,83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업무프로세스 상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통상 1월에 설계를 시작하여 4월 이후에나 공사를 착공, 하반기에 완공하는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 긴급입찰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설계·보상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모두 완료함으로써, 90%이상이 2월 이전에 착공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기획단을 설치하게 되었다.

더욱이 재해예방사업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우기 전에 완공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