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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전자입찰에 전 공공기관 공동대응 모색!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20여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회 불법전자입찰 방지대책 및 전자조달 발전방향 논의

불법전자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협의체가 열린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0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증서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전자입찰행위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여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 자체시스템 운영기관 : 방위사업청, 철도공사, 한전, 도로공사, 마사회 등 20여곳

이번 협의회 개최는 조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는 다양한 불법입찰 차단방안을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전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또 나라장터와 다른 전자조달시스템간의 연계 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개선방안, PQ 적격심사정보 제공방안 등 현안사항과 상호간 협력방안에 대해 MOU 체결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전자조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 도입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제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아직도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찰자 정보를 자동분석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09.7월부터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하고, 새로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책으로 전 국가적인 불법행위 차단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에 총체적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가일층 철퇴를 가할 수 있고, 상호간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협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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