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확정 -

정부는 2009년 11월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U-City의 발전을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종합전략인「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을 심의, 확정하였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건설과 IT의 융복합을 통해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U-City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으로서, U-City 산업을 한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도시관리 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도시서비스의 선진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①제도기반 조기 완비, ②핵심기술의 조기개발·실용화, ③U-City 산업 육성지원방안 마련, ④국민체감 U-City 서비스창출, 총 4대 추진전략과 함께 22개의 세부 실천과제들을 도출하였다.

① (제도기반 마련) 먼저, U-City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U-City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U-City 활성화 지원대책」 등 관련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U-City 서비스의 표준 정립 및 정보 유통·연계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재난·재해 침해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핵심기술 개발) 집중적인 R&D 지원을 통해 U-City 관련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 국산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Test-bed 구축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 및 부처별 개발된 기술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③ (산업육성 지원) U-City 시범도시 지원을 통해 U-City 성공모델 및 해외수출모델을 창출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U-City 관련 인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주도의「U-City 세계포럼」등 국제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선점하고, 해외 로드쇼 및 전시회 등 해외 수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④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U-City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관련 R&D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U-City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제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국비 약 4,9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되며, 소요경비의 차질없는 확보는 물론, 민관합동방식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적극 유도,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핵심 인프라 및 기술개발, 각종 제도·지원방안 마련 및 인력육성에, 민간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개발 등에 각각 집중하고, 국토해양부는 국가 U-City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U-서비스 고도화 등을 담당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게 된다.

기대효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간과 이동시간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극복하여 교통비용 절감은 물론 실시간 시설물 관리를 통한 사전 재해·재난 예방으로 도시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인간, 공간, 기술이 조화를 이룬 수요자 중심의 U-City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교통, 안전, 교육, 의료·복지 등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2013년까지 약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세계시장(약 2,400억$)의 10%를 선점하는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까지 일자리 약 10만명, 세계시장 18% 점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에서 도시와 IT가 접목한 U-City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블루오션 일자리로,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U-City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신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U-City 산업과 관련, 처음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분산되었던 U-City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목표 및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국토해양부는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