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만들기 566건 개선에 나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 기대감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인 규제개혁의 빠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제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는 건수 위주의 규제개선을 지양하고 서민생활 불편, 기업창업애로, 일자리 만들기 등 국정현안과제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규제개혁과제 419건을 발굴하여 1차 부처협의 후 중요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과제에 대한 총리실 조정 등을 통하여 총 15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협의하게 될 규제개혁과제는 총 566건이며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과제, 지역현안 36개 과제, 일반규제 470개 과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