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으론 처음, 10개 유관기관 참석해 열띤 토론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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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국장 김용판)에서는 11월 4(수) 오후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경찰청에서 경찰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통일부.노동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민주평통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및 기관별 지원활동을 설명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이후 해마다 2천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연말까지 2천800여명 정도가 입국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날 회의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과 관련되는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로는 통일부 주관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차관)가 있는데, 경찰이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보호하는 일을 경찰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용판 보안국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야 말로, 중요한 치안활동의 한 부분이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선 경찰관 들의 목소리를 유관기관 담당관들과 함께 들어보고, 문제점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경찰은 물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을 한번쯤 재점검해보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 및 의료지원, 취업지원, 밀집거주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가산금 및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에 대한 실태점검과 대책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한 신변보호는 물론, 경찰의 서민 보호대책(희망울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년들어 많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145개 경찰서 주관으로 지역병원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지킴이 협약을 맺도록 하여 무료로 건강검진과 진료비 할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고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살아가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간 한가족 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3,940세대와 지역주민들간 한가족 결연을 성사시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지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경찰의 노고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게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에 정착지원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