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층어업 규제 등 강화된 생태계 및 자원보호 조치 논의 예정

제64차 유엔 총회에 상정할 수산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비공식 회의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다.

우리측 대표로 주유엔 대표부 박철주 참사관(수석대표), 배병수 1등 서기관, 농식품부 김기환 사무관, 국립수산과학원 석규진 연구사 및 부경대학교 신용민 박사가 참석한다.

유엔 총회에서 수산부문은 불법어업, 부수어획 등을 위주로 논의되다가, 제57차 총회('02)에서 ‘유엔공해어업협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이라는 항목으로 통합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9.15~18) 당시 쟁점이었던 공해상 저층어업 관련 조치 이행,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 데이터 부이(buoy) 손상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저층어업과 관련하여, FAO 공해상 저층어업 지침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와 대륙붕 상부 수역에서 조업시 연안국과의 협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남서대서양처럼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저층어업 허가 금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 데이터 부이(buoy) 손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각국과 지역수산기구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내용이 문안으로 채택되는 경우 향후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부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의안 내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영향평가 및 옵서버 확보 등 국내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원양어업 활동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