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심층 토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1월 18일(수)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ㆍ공공기관 발주자, SI사업자, 감리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국가정보화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하게 될 주요 내용으로는 ▷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 핵심적인 이슈들이 심층 토의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괄 감리원 등에게 시정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부실발생 시 감리법인 등에 경고, 업무정지 처분 등 법적책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