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구개발시험평가협정 서명, 美 수출승인(E/L) 현안 토의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11월 4일(수)부터 8일(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美 국방부 획득 기술 군수 차관과 제41차 한미 방산기술협력위(DTICC)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방산기술협력위(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 한미 양국 국방장관간 협의체인 “연례안보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분과위 중 하나로 양국 획득 분야 최고 당국자간의 연례회의
* 위원장(한측 : 방위사업청장, 미측 :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

특히, 이번 회의시 양국이 약 4년간 협의를 진행해 온 연구개발시험평가협정(RDT&E)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개발시험평가협정(RDT&E :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한미 양국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모협정(umbrella MOU)
- 본 협정 개정시 기초, 응용연구 단계까지 제한되어 있던 협력의 범위가 연구개발 전 범위 및 시험평가분야까지 확대

연구개발시험평가협정(RDT&E)은 양국 연구개발 분야 모 협정(umbrella MOU)으로 이 협정이 발효되면 기존 기초?응용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던 양국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범위가 체계개발까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보안청(DTSA)을 방문하여 美 수출승인(E/L) 현안을 토의하게 된다. 변 청장은 미 국방기술보안청장과 한국산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수출승인(E/L) : 미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시 미국 정부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기술 품목에 대해서 승인권을 발행하여 통제하는 제도로서 승인권 발행의 최종 권한은 美국무부에 있으며 국방기술보안청(DTSA)은 수출승인(E/L)에 관한 美국방부의 정책을 대변한다.

* DTSA :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 E/L : Export License

이번 방미로 한미 국방연구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고, 수출승인(E/L)과 관련해서도 효과적 대미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한미 방산기술협력의 진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