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춘)가 주관하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하여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고,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였다.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면, 가격 할인이외 무제한 경품 제공이 가능해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정가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출판학회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가 출판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출판계, 오프라인 서점, 인터넷 서점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중으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ㅇ 주제 :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 방안
ㅇ 일시/장소 : ‘09. 11. 16(월) 14:00~17:00 / 출판문화회관 강당(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학회
ㅇ 주제발표 : 부길만(동원대학 교수, 한국출판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