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만 K-방역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에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유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안건으로 다뤘다.

김 차관은 “그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풍요와 즐거움의 상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연휴기간중의 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 금융·세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과 관련해 김 차관은 “우선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했다”며 “또한 국내외 이동 급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유예조치 등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영향을 취약계층, 산업 등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현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렵다. 지금은 모두가 이웃과 사회전체를 고려해 사려깊게 행동하고 상호 배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을 맺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