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를 생면, 건면으로 한정하고,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의 경우에는 국수, 냉면 공통으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이며, 중기부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대기업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