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개발,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된다.

해양수산 분야에도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한다.

아을러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과 1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2018년 기준으로 3조 3000억원 규모에 머무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에는 11조 3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개발,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선박 수리조선, 수산 기자재, 낚시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해양수산업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 확대, 선박의 소유·운영 분리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영안정에도 나선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런 작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현재 16억 4000톤 수준인 전국 항만의 물동량도 2030년에는 20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부산항 제2신항을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에 대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간을 2만 5000TEU 기준으로 현재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40％ 단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도 활성화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양식장의 2.5%에 불과한 스마트 양식장은 2030년까지 절반으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시행해 어업인 소득안정 및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기능 강화에 나선다.

연안해운과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후병원선 대체건조비 지원 및 원격 협진 등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항만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의 비율을 1만명 당 2.55명에서 2030년에는 0.51명으로 줄이고 수산물 식중독 비율도 15％에서 4％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 현장과 장비에 접목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산지 거점유통센터 등을 통해 수산물 품질과 유통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현재 14만 9000톤 규모인 해양 쓰레기를 2030년에는 7만 4000톤 규모로 감축하고 수산자원량은 현재 437만톤에서 2030년 503만톤으로 15.1％ 늘린다.

아울러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강국 목표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